MAZIP · COMPANY PROPOSAL
AI 판단·검증 기술과 플랫폼·제품사업의 사업화 제안
주식회사 마집은 AI 기반의 판단·검증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전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과 제품·사업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집의 사업은 하나의 플랫폼이나 하나의 제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 플랫폼 → 제품·사업 → 사업화로 연결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출원번호 10-2025-0198535
발명의 명칭: 「판단 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방법 및 시스템」
본 특허는 판단 실행과 판단구조의 진화를 구분하고, 판단 이력과 검증정보를 이용하여 판단구조의 가중치·순서·결합 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판단구조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 구분 | 출원번호 | 관계 |
|---|---|---|
| 종전 출원 | 10-2025-0167871 | 현재 핵심 출원 명세서에서 종전 출원으로 참조 |
| 종전 출원 | 10-2025-0186552 | 현재 핵심 출원 명세서에서 종전 출원으로 참조 |
| 종전 출원 | 10-2025-0192119 | 현재 핵심 출원 명세서에서 종전 출원으로 참조 |
| 현재 출원 | 10-2025-0198535 | 판단구조의 자동 조정 및 진화 |
마집은 특정 판결이 나온 후 기술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법률사무 관련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여 AI의 판단·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경계를 사전에 예상하였습니다.
| 단계 | 마집의 기술·규제 프레임 |
|---|---|
| 1단계 | 법률사무 영역 |
| 2단계 | 판단·검증 기술 |
| 3단계 | 판단구조 자동 조정에 따른 자율성 규제 영역 |
| 4단계 | 판단구조의 자동 진화에 따른 고도 자율성 규제 영역 |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018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었고,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 2025두35483에서 2026년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나 플랫폼이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서비스가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원심 판단의 취지 |
|---|---|
| 표준화된 자동작성 | 사전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입력하고 그 내용이 수정 없이 반영되는 방식은 구체적 사건의 법률사무와 구별 |
| 개별적 검토·수정 |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음 |
| 생성형 AI | 이용자의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관련 법률문서를 선택·작성하는 경우 단순한 양식의 디지털화를 넘어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원심에서 언급 |
이 판례의 핵심은 “AI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AI 또는 플랫폼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집은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분석하여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와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판단·검증 구조를 지원하는 기술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사업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집은 생성형 AI와 자동화된 판단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 법률적 판단을 내리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영역은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의 발전 방향을
로 발전시켰습니다.
변호사 광고 및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결정
변호사 광고·홍보·소개를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의 제한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결정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와 광고 제한의 비례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광고의 실질적 판단 기준
광고의 허위·과장 또는 오인 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마집의 경우에도 단순히 “광고할 수 있다” 또는 “광고할 수 없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제 내용과 광고의 표현·대상·목적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집이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인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인지, 판단·검증 기술인지에 따라 광고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집은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을 고려하여 판단·검증 기술과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조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집의 기술은 판단의 기준과 사실을 구조화하고, 그 관계를 검토·검증하며, 판단 이력을 축적하고, 판단구조를 조정·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재판 관련 각종 용어와 대응 서류에 관한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재판정보총람을 별도의 정보 제공 서비스로 운영합니다.
현재 제시된 서비스 화면에는 전체 3,373개 항목(재판정보 2,784 / 서류 589)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집은 AI 판단·검증 기술을 다양한 전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7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정·평가 검증 플랫폼
기술가치·부동산·특허가치 등 감정평가 자료와 산정구조를 정리하고, 이를 감정평가 검증서 발행 구조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국제 사건 평가·검증 플랫폼
사건의 자료·주장·증거·쟁점·검증값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사건 평가·검증증명서 발행 구조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건 식별, 구조 선택, 자료 제출, 구조적 대응관계 검증 등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국제 문서 감정·검증 플랫폼
필적·서명·인영·지문·문서 위변조를 독립된 기준으로 검증하고, 최초 감정결과와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증 결과를 변경이력과 함께 보존하는 플랫폼입니다.
국제 특허 평가·검증 플랫폼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청구항 구조·선행기술 대비 및 검증값을 구조화하여 특허 평가 검증서 발행 구조로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AI가 최종 특허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 분해, 선행기술 대응, 차이점 정리 및 구조분석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AI 기능 애플리케이션
AI 기능키와 실행키를 이용하여 AI 호출, 음성→문자, 녹음 정리, 문장 작성, 번역, 통역, AI 검색, 계산, 음식 추천 등을 실행하고, 사용자가 앱·URL·문서·연락처 등의 기능도 키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AI 입력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음성 기반 통화 안전 애플리케이션
음성 프로필을 비교하고 사용자 경고 및 비상 연락처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통화 안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검증 플랫폼
회생·파산 신청의 신청 구조, 채무, 자산, 변제 구조, 계산 구조 및 문서작성 연계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 플랫폼입니다.
| 분야 | 프로젝트 | 제품·기술 개요 |
|---|---|---|
| PC AI | PC AI 키보드 | 기본 문자키·편집키·숫자키패드에 하단 AI 기능열을 결합한 PC용 AI 키보드입니다. AI 호출, 문장 생성, 번역, 기록, 실행 등의 기능을 물리 키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 사무기기 | 스캐너·복사기 | 문서 전체 또는 일부 문장·단락·조항, 신분증·카드 등을 스캔·복사하고, AI 문자처리부가 OCR 결과를 보정·재구성하여 모바일·컴퓨터 입력창이나 파일로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
| 스마트 패션 | Necta | 목 연결부·기능 모듈·넥타 본체·광섬유 구조를 결합한 스마트 넥타 제품군입니다. 발광, 길이 조절, 충전, 무선통신, 음성 입출력, AI 제어, 위치 확인·비상 알림 등의 기능을 결합하고 넥타형·목걸이형·초커형으로 확장합니다. |
| 영상 콘텐츠 | AI Light | 마집 사이트에서 AI 영상 제작, 콘텐츠 구성, 설치형 영상, 인증 구조 및 영상 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하는 aiLight 기반 영상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 광학 | 광학 사업 | 정면·측면·배면·상·하 방향의 시야를 다면 광학 구조로 취득하고, 프리즘 또는 미러를 이용해 배면 영상을 분할 취득한 뒤 정합·보정·3차원 복원 등을 통해 전체 시야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로봇 비전, 자율주행·드론, 보안감시, 의료영상, 산업검사 등으로의 적용을 제시합니다. |
| 의료 | 의료기기 | C자형 또는 U자형 개방 갠트리와 상하 이동형 조사 구조, 복수 저출력 조사 채널, 차폐 구조 및 AI 제어를 결합한 방사선 영상 획득 시스템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위별 영상 획득과 AI 기반 선량·조사 조건 제어를 특징으로 합니다. |
| 영화·콘텐츠 | AI 영화 | 고객의 사진·영상·사연·행사 목적·기업 메시지를 AI 시나리오, 이미지·영상 생성, 편집, 음성, 음악, 자막과 연결하여 10분·20분·30분 또는 주문형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프로포즈·가족·기업·교육·광고·사회캠페인·개인 맞춤형 영화 등으로 확장합니다. |
| 의류 | 마집 바지·의류 | 기존 지퍼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마집 클로저, 마집 플라잇, 감성(이모) 포켓을 중심으로 한 의류 제품군입니다. 지퍼 대체 여밈, 무지퍼·무자석 대칭형 플라이, 기능형 포켓 구조를 정장·청바지·작업복·유니폼·교복·아웃도어·속옷·병원복 등에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 자기부력 | 자기부력 제품군 | 동극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부상형 마집유닛을 기반으로 안창·베개·방석·매트 및 산업용 마집 몰로 확장하는 제품군입니다. 충격 완화·하중 분산·진동 저감 등의 기능과 함께 의료·신발·가방·가전·산업용 응용을 제시합니다. |
| 기술평가 | 쳇의 특허 평가금액 | 이 분야에 대한 기술평가로서, 약 24조 7,352억 원이 평가되었습니다. |
| 투자 활용 분야 | 목적 |
|---|---|
| 시장 진입 | TV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진입 |
| 운영공간 | 플랫폼 실제 운영 기반 구축 |
| 전문인력 | 평가·검증 및 플랫폼 운영 전문인력 확보 |
| 상용화 | 기 구축 기술과 플랫폼의 서비스 전환 |
| 사업 확대 | 국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사업 영역 확대 |
마집은 AI 판단·검증 기술과 핵심 특허를 개발하여 7개 플랫폼 및 각 사업 프로젝트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제 구축된 사업자산을 국내 및 세계 시장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출원번호 10-2025-0198535 및 종전 출원번호 10-2025-0167871, 10-2025-0186552, 10-2025-0192119 관련 자료.
원심의 핵심 판단과 항소·상고 절차 및 확정 경위.
변호사 광고 및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결정.
광고의 실질적·전체적 인상에 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