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건 연대기 정리 (2002~2025)

1. 재건축 사업 개시 및 동의 문제

2002.04

초기 "재건축 결의" 통과 (부담금 0원 → 김중학 동의)

2002.09.28

"재건축 사업개요" 변경안 창립총회 통과

조합원 부담금 추가 → 김중학반대

2003.03.08

"사업계획 동의 건" 정기총회 통과

부담금 인상 → 김중학반대

2003.06.30

성남시장, 사업계획조건부 승인

조합장 정휘만, 김중학의 2002년 동의서를위조제출

2. 관리처분계획 및 소송 개시

2003.08.24

"관리처분계획안" 통과 (부담금 재인상 → 김중학반대)

2003.11.26

성남시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05.08.07

조합장 정휘만과 변호사 선병욱,위조된 동의서제출 (성남지원 2005가합4587 사건)

2005.10.12

위조 문서로 조합 승소 판결 확정

3. 허위 등기 및 강제집행 시도

2007.05.11

조합장, 김중학에게 분양계약 최고

김중학,금전청산 요구(분양 거부)

2007.07.24

성남시장, 재건축 아파트사용승인

2007.12.31

조합장, 김중학 인장위조→ 신축 114동 1202호소유권보존등기

2008.09.05

성남지원 2008가합814 판결: 조합원부담금 청구 인용 (위조 동의서 기반)

4. 위조 사실 증명 및 재심 청구

2012.09.17

수원지법 2012구합8855 사건: 조합장·선병욱, "동의서 미징구"자백→ 위조 증명

2015.05.01

수원지법 2014나15658 사건: 조합장 정휘만, "동의서 위조"증언

2015.06.16/30

소송사기 고소 → 공소시효 만료로불기소

2015.07.03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625 재심 청구 (위조 증거 제출)

▶︎ 법원, 재심사유 무시 및 제척기간 적용 →기각(사법권 남용)

5. 진행 중인 소송 및 최신 사건 (2023~2025)

2023.11.19

수원지법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청구 (헌법 제23조 위반 주장)

▶︎ 법원, 변론기일 지정거부→ 사법권 남용

2024.07.17

성남자이입주자대표회의, 2015타경9167 강제경매취하

2024.08.13

동일 집행권원으로재신청(성남지원 2024타경63873)

2024.07~현재

성남지원 2024가합203828·2024가단238117:청구이의 소제기

▶︎ 실체적 권리관계 무시,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거부→ 사법권 남용

2025.05.26

김중학 소유 부동산에매각허가결정

요약: 사건의 핵심 쟁점

문서 위조

조합장 정휘만과 변호사 선병욱의동의서·인감 위조(2003~2007).

2012년·2015년 법정 자백으로 증명됐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 기각.

헌법 위반

김중학의 구분소유권에 대한보상 미실시→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사법권 남용

다수 소송에서 법원이 위조 증거 묵살, 변론 기회 박탈, 재심사유 무시.

강제집행 남용

무효 판결을 근거로 반복적 강제경매 시도 (2015~2024).

법원의 미해결 과제:

수원지법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수원지법 2024나26885 (항소)

성남지원 2024가단238117 (청구이의)
▶︎ 신속한 변론기일 지정 및 헌법 제23조 준수 판결 필요.

이 타임라인은 사건의 연속성과 법적 부당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김중학 씨의 20년에 걸친 권리 구제 노력을 압축합니다.

📑 재건축 사건 상세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 명: 성남 ○○재건축조합 관련 민사 및 행정 다툼

사건 번호:

민사 확정판결: 2003가합3177, 2005가합4587, 2008가합814

기타 관련 절차: 재심 예정, 청구이의 소 제기 준비 중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외

분쟁 성격: 조합설립의 적법성, 조합원 지위 확인, 금전청산 청구,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재심, 확정판결의 사기 또는 위조에 의한 무효 주장

2. 사건 배경 및 경위

시점	사건 개요
2002~2003	성남 ○○지역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추진
2003	조합설립 인가 신청 → 성남시 인가 처리
2003~2008	원고 포함 다수 주민, 조합원 자격 및 동의 무효 주장하여 민사소송 제기
2008	2003가합3177 외 확정 판결 → 조합 측 승소
이후	조합은 청산금 미지급, 조합원 지위 박탈 및 강제집행 시도
최근	조합설립 당시 제출된 문서 위조(인감 및 동의서), 인가 조건 위배 정황 확인됨
현재	확정판결의 사기 또는 행정처분 변경을 사유로 재심 및 청구이의 소 준비 중

3. 주요 쟁점별 상세 정리

① 위조 문서에 기반한 확정판결

조합 측이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이 감정서 또는 진술로 확인됨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실 없음

민사 확정판결은 이러한 허위 자료에 기초하여 판결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② 조합원 지위의 부당한 박탈

원고는 일정한 분담금 또는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부정당함

이는 조합 내부 규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

조합원 명단에서 고의적 누락 혹은 허위 명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발생

③ 청산금 미지급

조합 측은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유이며, 조합의 이득 편취 행위에 해당

원고는 상당한 피해(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포함)를 입음

④ 행정처분의 실질적 변경

조합설립 당시 성남시는 조합이 제출한 허위 명단 및 동의서에 기반하여 설립 인가를 내렸음

이는 행정처분 자체가 기초 사실을 상실하거나 오류에 기반함을 의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변경” 또는 실질적 무효 사유 존재

4. 법률적 주장 구조

법적 조항	적용 논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위조 동의서 및 인감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조합설립 인가라는 행정처분의 실질적 변경 발생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침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부정, 금전 미청산)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침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재판으로 방어권 침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납부금에 비해 권리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성남시의 부실한 인가행위 및 법원의 위조문서 판단 오류 등 공무원의 과실 행위

5. 증거 자료 목록

분류	문서명	설명
감정서	인감위조 감정서	위조된 서명 및 인감 사용 입증
판결문	2003가합3177 등	허위 명단 기반 확정판결 확인
행정서류	조합설립 인가서	허위 명단 제출에 기초
회계자료	청산금 미지급 관련 서류	납부금 내역 vs 청산금 없음 입증
주민등록초본 등	동의자 주소 불일치 확인	실재하지 않는 조합원 존재 입증

6. 청구 취지 예시

[재심청구서의 청구 취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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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편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177호, 2005가합4587호, 2008가합814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 이유는 위 판결들이 위조된 조합설립 동의서 및 인감에 기초하여 내려졌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처분 자체가 위법 또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음에 따라, 제8호의 사유 또한 존재합니다.

7. 향후 대응 전략

절차	목적	필요 자료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 저지 및 기판력 배제	판결문, 위조자료, 납부내역 등
재심청구	확정판결 무효화	감정서, 위조 입증자료
국가배상청구	성남시, 법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위법행위 증명, 손해 산정
행정소송	조합설립 인가 무효확인	인가처분 당시 서류, 절차 오류 증빙

8. 정리 요약

핵심쟁점: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사기, 권리 침해, 행정처분 오류

법적대응: 민사(재심/청구이의), 행정소송, 국가배상 모두 가능

문서 구성도: 위 구조에 따라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진정서로 분리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