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건 연대기 (2012~2025)

1. 사건 발단 및 초기 수사 (2012~2013)

2012~2013

김중학, 문화재청 공동사업으로‘궁궐 이야기’ 앱기획

한국저작권위원회에편집저작물 등록(C-2013-008178, 008179, 008180)

2013.03.04

수사기관,압수수색 영장 집행(사전 통지 없음)

압수 대상: 저작권 등록 시 제출한CD 사본

위법성:
▶︎ 영장에 "급속을 요함"기재 누락(형사소송법 제122조 위반)
▶︎ CD 반환 절차는 14일 소요 → 증거 은닉 우려 없음에도 사전통지 생략

2013.07

기소: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법원행정처 고발)

2. 1심 유죄 판결 및 확정 (2013~2016)

2016.06.09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230 판결: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확정

판결 근거:
▶︎ 압수된 CD를 증거로 채택 → 실제로는위법 수집 증거(형소법 제308조의2)

3. 재심 청구 및 고등법원 기각 (2023~2025)

2023~2024

정보공개청구로핵심 증거 확보:
▶︎부분공개결정통지서: 검사의 사전/사후 통지생략확인
▶︎대질신문 요청서: 검찰의 증인 대질거부정황
▶︎녹음파일 원문: 유죄 근거 녹음의취지 왜곡증명

2024.12.30

재심 청구(서울고등법원):
▶︎재심사유: 형소법 제420조 제5호(허위 문서), 제6호(신규 증거), 제7호(절차 위반)

2025.02

서울고법 재심 기각 결정:
▶︎ 피고인 주장 전면묵살→ 의견진술권 침해 (형소법 제432조)
▶︎ "기존 판결과 차이 없음" 형식적 판단

4. 대법원 재항고 진행 중 (2025)

2025.03.21

대법원 재항고(2025재도192):
▶︎주요 주장:

압수수색절차 위반→ 증거 무효 →원천 무죄

재심심판의견진술권 박탈(헌법 제27조 위반)

서울고법의실질심리 거부

2025.06 (현재)

대법원에재항고이유서 제출→파기환송요구

요약: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절차 위법성

사전통지 생략: "급속 요건" 불충족한 압수수색 (→ 증거 무효).

불법 증거 채택: 위법 수집 CD를 유일한 유죄 증거로 사용.

재심 절차 위반

서울고법의주장 묵살: 신규 증거·위헌 주장 전혀 검토하지 않음.

의견진술권 박탈: 재심심판에서 진술 기회 부여하지 않음.

헌법적 문제

형소법제432조(재심 피고인 출석 불허) →방어권 침해가능성.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침해.

대법원의 관건:

위법 수사로 획득한 증거의증거능력 배제여부.

재심절차에서피고인 진술권 보장의무 이행.

서울고법의형식적 기각 결정적법성 검토.

이 타임라인은수사 단계의 위법성이재심까지 연쇄적 부당판결로 이어진 구조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김중학 씨의 무죄 입증과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30 저작권법위반 등 → 대법원 재심 재항고 사건 (2025재도192)

1. 📌 사건의 기본 개요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5재도192 (재심재항고 사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30 저작권법 위반 등
피고인	김중학
확정일	2016. 6. 9.
형 확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일	2024. 12. 30.
재심청구법원	서울고등법원 (1심 기각) → 대법원 재항고 진행 중

2. ⏳ 사건 경과 요약

시기	주요 사건 내용
2012~2013	피고인, 문화재청 공동사업 제안자이자 콘텐츠 개발자로서 ‘궁궐 이야기’ 앱을 기획, 청와대 등과도 연계 추진
2013.03.04	피고인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실시 (사전 통지·문화재청 고소 없이 진행)
2013.07.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실상 문화재청 측 민원 성격 사건)
2016.06.09	유죄 확정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2023~2024	재심 준비 과정 중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핵심 증거 발견
2024.12.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8호에 근거하여 재심 청구
2025.02.	서울고법, 재심청구 기각 결정 → 피고인, 즉시 재항고
2025.06.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 및 의견서 제출 예정

3. ⚖️ 핵심 쟁점 요약

(1) 수사의 위법성과 절차 위반

고소인 또는 문화재청의 명시적 고발 없이 수사 개시

사전통지 생략 및 강제수사 진행 → 형사소송법 제122조 위반

(2) 불법 증거수집 및 증거능력 배제 문제

피고인의 참여권 없이 진행된 녹음, 영상, 압수물 확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필요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3) 위헌적 법률조항 적용

형사소송법 제432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에서는 피고인 출석 불허 → 방어권 침해

헌법 제27조 제4항, 제12조 위반 가능성

(4) 재심청구 이유서 미반영 및 심리권 침해

서울고법의 재심기각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재심사유(헌법 위반, 증거능력 배제 주장 등)를 전혀 다루지 않음

실질심리 없는 형식기각은 위헌적 결정

4. 🧾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조항	내용	구체적 사유
제5호	허위 감정서·진술서·공문서에 기초한 판결	문화재청 측 공문서 내용이 실제 계약관계와 다른 허위 내용
제6호	유죄판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신규 증거	정보공개청구로 입수된 문화재청의 ‘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다수 증거
제7호	위헌적 재판 및 중대한 재판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308조의2, 제432조 위반 등
제8호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의 의견진술권 박탈	서울고법 재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전면 배제, 의견서 미반영

5. 🧾 입수된 새로운 증거 예시 (제420조 제6호 관련)

증거명	입수방법	내용
부분공개결정통지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문화재청과 피고인 간 협력 및 합의사항이 명시된 문서
문화재청 공문 원본	진정제기 후 공개	당시 저작물 제공자와 피고인 사이의 협의 기록 존재
대질신문 요청서	기록 속 존재	검찰이 대질신문을 거부한 정황 증명
녹음파일 원문 및 반박 녹취록	피고인 측 확보	당초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녹음의 취지 왜곡 증거

6. 📣 현재 절차상 문제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및 증거제시를 전면 배제한 채 ‘기존 확정판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로 기각 결정

이는 실질적 심리를 배제한 절차위반 결정이며, 재심 제도의 본질을 훼손

피고인의 의견서, 증거자료, 위헌 주장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재판권 침해

7. ✅ 피고인의 요청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 결정(재심 기각)을 파기하고, 재심 개시를 명하여야 함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 보장과 의견진술권 회복 필요

위법한 증거와 절차에 근거한 유죄판결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음

형사소송법상 위헌조항(제432조 등)의 헌법재판소 회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