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건 연대기 (2007~2025)

1. 사업계획 신청 및 반려처분 (2007~2008)

2007.12

김중학, 충주시 부지에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2008.04.18

충주시 반려처분발표

위법성:
▶︎ 산업입지법상충청북도 협의 생략(절차 위반)
▶︎ "사업부지 양측 너비 15m 미만" 이유 → 지형적 특성상물리적 불가능주장

2007.10.05(법적 효력 발생 시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3③ 적용:
▶︎ 보완서류 제출 후20일 내 승인 통지 의무
▶︎ 미통시 시자동 승인규정 → 반려처분무효

2. 형사기소 및 무죄 확정 (2008~2009)

2008.06

사업 부지 조성 중산지관리법 위반혐의 기소

배경: 반려처분으로 인한 사업 진행 → "불법 산지전용" 주장

2008.11

제천지원 2008고단247:1심 유죄(벌금형)

2009.08.13

대법원 무죄 확정(2009도7715):
▶︎ "정당한 절차 없이 반려된 사업계획 →산지전용 불법성 조각"

3. 행정소송 제기 및 기각 (2009~2010)

2009

행정소송 제기(청주지법 2009구합1476):
▶︎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장:

자동 승인 규정 적용 (§33③)

행정 재량권 남용(유사 사례 차별)

2010.10

소송 기각:
▶︎ 법원, "산지관리법 위반" 이유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배제
▶︎ 김중학의 "지형적 불가능성" 주장묵살

4. 재심 청구 및 법관 직권남용 주장 (2024~2025)

2024.03.05

당시 행정소송 관여 법관고소→ 공소시효 만료로불기소

2025.03.19

재심 청구(대법원 2025재도192):
▶︎재심사유:

민소법 §451①④(법관 직권남용)

§451①⑨(중요 사항 판단 누락)
▶︎주장:

법관의중소기업법 고의적 배척

"15m 너비" 해석의무 유기

2025.06 (현재)

위헌심판 제청 신청:
▶︎ 민소법 §451조위헌성주장 (헌법 §10, §11, §27 위반)

요약: 사건의 3대 법적 문제

행정처분 위법성

절차 위반: 도 협의 생략

재량권 남용: 물리적 불가능 요구 + 유사 사례 차별

형사사건 부당 기소

반려처분 무효 → 산지전용정당성 인정(대법원 무죄)

행정소송 절차 위반

법관 직권남용:
▶︎ 자동 승인 규정(§33③) 무시
▶︎ "지형적 불가능" 주장의도적 배제

판단 누락: 복구설계 대책 증거묵살

재심 청구의 관건:

법관의직권남용 사실증명 (불기소 처분 ≠ 무죄)

민소법 §451조의위헌성 인정여부

행정처분 무효확정에 따른손해배상가능성

사건별 법적 진행 현황

사건 유형	사건번호	현재 단계	주요 쟁점
형사	2008고단247 (→2009도7715)	무죄 확정(2009.08)	반려처분 무효 시 산지전용 정당성
행정소송	2009구합1476	기각 확정	중소기업법 §33③ 적용 배제
재심	2025재도192	대법원 재항고	법관 직권남용 증명 및 위헌 심판

이 타임라인은위법한 행정처분이연쇄적 부당판결로 이어진 구조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행정처분 무효 확정과 김중학 씨의 권리 회복 핵심입니다.

📘 사건명:

충주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반려처분 및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1. 📌 사건의 기본 개요

항목	내용
행정소송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476 (반려처분취소 소송)
형사사건 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고단247 (산지관리법 위반)
항소심/대법원	2009노139 (청주지방법원) → 대법원 2009도7715
피고인(청구인)	김중학
대상기관	충주시청, 충청북도
사업명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전자제품 조립공장)
처분일자	2008.04.18. 반려처분
무죄확정일	2009.08.13. (대법원 무죄 확정)

2. ⏳ 사건 경과 요약

시기	사건 내용
2007.12.	피고인, 충주시 소재 부지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2008.01.~04.	충주시, 충청북도와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반려처분
2008.04.18.	충주시, 사업계획 반려처분 (형식: 내부 협의 미흡)
2008.06.	피고인, 공장 부지 조성 중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2008.11.	제천지원 1심 유죄 선고 (벌금형)
2009.08.13.	대법원 무죄 확정 (불법성 조각 인정)
2009~2010	반려처분의 부당함 확인 위해 행정소송 제기 (2009구합1476)
2010.10.	행정소송 각하 내지 기각 → 재심 필요성 대두
2024~2025	법관의 위법 행위 및 권한 남용 주장 제기 → 국가배상 및 재심 추진 중

3. ⚖️ 핵심 쟁점 요약

(1) 행정청의 절차 위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경우, 충청북도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함

충주시는 단독으로 협의 없이 반려하여 절차를 위반함

(2) 반려처분의 실질적 위법성

충청북도 및 관련 기관은 반려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

이에 따라 처분 근거가 허위 또는 부당한 재량 남용에 해당

(3) 형사처벌의 부당성 및 무죄 확정

충주시의 반려처분이 위법한 상태에서, 이에 따라 산지전용행위가 불법행위로 기소됨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반려된 이상 형사책임 불인정→ 무죄 확정

(4) 법관의 재판상 직무유기 주장

행정처분의 위법성, 절차 위반 및 형사사건 결과를 무시한 채, 행정소송 각하 결정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됨

4. 🧾 재심 또는 국가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근거 조항	내용	적용 이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판결	충주시의 허위 사유에 기초한 반려처분 및 진술
제8호	행정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	반려처분의 실질적 변경 인정될 경우, 원인 무효 사유 발생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충주시 공무원 및 행정청의 권한 남용, 절차 위반

5. 📂 핵심 증거자료 목록

증거명	내용	입수 경로
산업입지협의 회신자료	충청북도는 협의 없었다고 확인	정보공개청구
반려처분 사유 통지서	사유가 형식적이며 절차상 협의 누락 확인 가능	행정소송 기록
대법원 판결문 (2009도7715)	"허가가 부당하게 반려된 이상, 산지전용은 위법하지 않음"	공개 판결문
피고인의 진술 및 공문 사본	충주시와의 소통 과정 상세 정리	직접 확보
행정절차법 위반 분석	청문 생략, 불이익 처분 통지의무 위반 등	변론 요지서에 활용 가능

6. 🔎 재심청구 또는 국가배상 주장의 핵심 논리 구조

“충주시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그에 따른 형사기소 및 처벌은 무효이고,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이를 부당하게 각하한 판단은 명백한 법리오해 및 직무유기이며, 이에 따라 재심 또는 국가배상이 정당하다.”

위법한 행정처분 → 위법한 형사기소 → 무죄확정 → 행정처분 무효

재판상 직무유기 및 불공정 재판 → 재심청구 사유 성립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및 공권력 행사 오류 → 국가배상청구 대상

7. ✅ 청구인(피고인)의 요청 및 결론

충주시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부당하며 무효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은 위법한 판단으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존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의 형사고발 및 위헌심판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