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연대기 (2013~2025)

1. 사건 발단 (2013년)

2013.07

김중학, 신영애·김용신·김기자와 노래방 동행

이후 신영애 "강제추행" 주장 시작 → 3차례 고소

반박 증거:
▶︎ 김기자, "사실 무근" 일관 증언
▶︎ 김용신 초기 확인서: "강제추행 없음"

2. 강제추행 사건 (2019~2024)

2019.08.20

1차 구속(2019고합145)

2020.01.09

1심 유죄 (징역 8개월) → 보석 출소

2020.08.07

대법원 기각 →재구속(2020.11.14 출소)

2022년

3차 고소 기소: 검찰, "새 증거 없음"에도 기소 (검찰규칙 §69③⑤ 위반)

2023.07.06

김기자 법정 증언: "강제추행 목격 안 됨" → 법관배척

2024.03.07

신규 증거 확보:
▶︎ 김용신의 위증 교사 녹취록 ("임상호와 증언 조작")
▶︎ 선고 녹취록: "피고인 유죄 의심" (법관 직권남용 증거)

3. 무고·위증·변호사법 위반 사건 (2022~2024)

2022년

김중학, 신영애 무고 고소 →역무고 혐의기소

변호사법 위반 3차 고발:
▶︎ 임상호 증언: "200만 원 받고 고소장 작성"

2024년

반박 증거:
▶︎ 은행 거래내역:김동철→김중학 200만원 입금 없음
▶︎ 실제 입금자:임상숙(임상호 증언위증확인)

검찰, "새 증거 없음"에도 기소 (검찰규칙 §69③⑤ 위반)

4. 재심 청구 및 법관 직권남용 (2024년)

강제추행 재심(2024재고합1)

법원, 신규 증거 무시 →기각

위법성: 피고인 의견진술권 박탈 (대법원 2004모86 위반)

무고 등 재심(2024재고단1)

동일한 이유로기각→ 항고(2024로209)도 기각

대법원 재항고(2024모3347)

주요 주장:
▶︎ 검찰 기소권 남용 (§69③⑤)
▶︎ 법관 적법절차 위반 (헌법 제27조)

5. 민사 사건 및 추가 소송 (2022~2025)

명예훼손 소송

수원지법 2022나59615 / 2024나99228:
▶︎ 신영애 470회 이상 온라인 허위 게시

손해배청 소송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54745 / 2024가소109427:
▶︎ 신영애, 김중학 상대 손배청

사건별 현황 정리

사건 유형	사건번호	현재 단계	핵심 문제
강제추행	2019고합145	재심(2024재고합1) →기각	위증·의견진술권 박탈
무고·위증	2022고단1734	재심(2024재고단1) →기각	증거 조작·검찰 기소권 남용
변호사법 위반	2022노2432	재항고(2024모3347)진행 중	임상호 위증·금전 거래 증거
명예훼손	2022나59615	2심(2024나99228)진행 중	신영애 허위 게시 470회
손해배상	2022가단5154745	新소송(2024가소109427)	부당 기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법적 쟁점 요약

위증 증거 방치

김기자·김용신의 무죄 증언 → 법관 고의 배척

검찰 기소권 남용

3차 고소/고발 시 "新중요 증거 없음" (§69③⑤)에도 기소

재심 절차 위반

녹취록·은행 기록 등신규 증거 무시

피고인의견진술권 박탈(대법원 판례 위반)

사법권 남용

유죄 판결 근거: 법관의 "의심" →무죄추정 원칙 위반

2025년 관건:

대법원 재항고(2024모3347)에서기소권 남용·절차 위반인정 여부

민사 소송을 통한명예회복및손해배상확보

사법부의시스템적 개선요구 (의견진술권 보장)

📑 형사 사건 상세 정리

1. 사건 개요

주요 사건번호:

① 2019고합145(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② 2022고단1734, 2022노2432(무고, 모해위증, 변호사법 위반 등)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소 제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피고인: 김중학 외

사건 성격: 연결된 사건으로 구성된 위증·무고에 의한 잘못된 유죄 확정, 구속남용 및 검사의 기소권 남용 포함

2. 사건 경과 요약

시기	사건 흐름
2019.08.20	피고인 구속 (2019고합145 강제추행)
2019.10.~2020.01	1심 재판 진행 → 유죄 판결 및 보석으로 출소 (2020.01.09)
2020.08.07	대법원 기각으로 재구속 및 형 집행 (2020.11.14 출소)
2022	별건 수사로 무고·위증·변호사법 위반 사건 기소
2023~2025	항소심 진행 및 유죄 판결 유지 → 위증 정황 및 위헌 주장 제기 중

3. 주요 쟁점별 정리

① 강제추행 사건(2019고합145)의 위헌·위법성

위증에 기초한 공소 및 유죄 판단

피해자 진술이 시점, 정황, 장소 등에서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사건 발생 시각의 부재 증명자료(부재 입증 목격자 진술), 위증 자백 진술서등이 재판 종료 이후 확보됨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함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진술서 및 증언이 유죄의 주된 증거로 활용됨

헌법 제27조 제4항 위반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실제 강제추행이 없었음에도 실형 선고 및 수감

② 구속갱신 및 별건 구속의 위법성

구속 기간의 위법한 갱신

형사소송법 제92조, 제87조에 따른 구속갱신 절차를 위반하고 6개월 초과 구금 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위반

구속적부심 기각 또는 심리 거부

피고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심리를 거부당함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위반)

검찰의 별건구속 남용

강제추행 사건 이후 무고·위증 혐의를 빌미로 구속 연장,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구속의 연속

대법원 96모46 판결과 유사하지 않으며 남용에 해당

③ 무고·모해위증·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허위성

무고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위증의 피해자임

모해위증: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위증의 피해자

변호사법 위반: 허위 문서 및 조작된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

4. 법률적 구조

법률 조항	위반 내용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유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92조, 제87조	구속 갱신 및 절차 남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적부심 청구권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절차 없이 장기 구금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국가배상법 제2조	검사의 기소권 남용,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발생

5. 증거 목록

분류	문서명	설명
진술서	위증 자백서	유죄 판결 이후 자백한 진술서 확보
판결문	2019고합145, 2022노2432 등	판단 오류 입증 자료
수사기록	부재 입증 자료	범행 시간의 알리바이 입증
감정서	증언 신빙성 관련 감정	피해자 진술의 비논리성 확인 가능 자료
기록	구속기간, 갱신경과서	위법한 구속 연장 입증자료

6. 청구 취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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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145, 2022노2432 판결은 위헌적 절차와 위조된 증거에 기반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입니다. 본인은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한 구속연장, 구속적부심 거부,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헌법 제12조, 제27조 위반을 근거로 재심청구와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7. 대응 방향 요약

절차	목적	구체 전략
형사재심청구	유죄 확정판결 취소	위증 자백, 위법 증거 명확화
국가배상청구	부당한 수감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 구속, 기소권 남용 입증
헌법소원	형사소송법 적용의 위헌성 제기	제308조 적용 불명확 문제 제기
진정 및 고소	검사·수사관의 위법행위 책임 추궁	공문서 위조, 사건 조작 관련자 고발

8. 정리 요약

핵심쟁점: 위조된 증거, 위증에 의한 유죄, 위법한 구속

법적대응: 재심,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고소·고발 등 종합 대응 가능

기초자료 확보: 진술서, 판결문, 구속기록, 위증 입증 자료 확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