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원 (전체본)

1. 개략적인 사건 개요.

1) 본인 (김중학) 소개:

김중학은 약 300건 이상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출원한 발명가로, 기술 혁신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첨부 1 참조)

또한, 수사·형사·민사 소송 실무를 직접 연구하고 정리하여 실무지침 수준의 해설서를 집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법률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 비영리적 지식 기여를 했습니다. (첨부 2 참조)

30여 년간 중소기업(주식회사 케이케이, 주식회사 마스크밴드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기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자석 클로저 기반 기능성 의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봉제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습니다. (첨부 3 참조)

김중학은 기업인, 연구자,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위조문서 피해를 당하고 부당한 고소·기소를 겪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제도와 공권력의 남용이 초래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자 및 사회보호법 등 피해자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법 피해자로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작성한 글에 방법과 대책을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김중학은 "재판을 잘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관청피해자모임 및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회원들이 그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 방청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2013년 7월경, 재판 후 김용신, 신영애, 김기자 등과 함께 1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사업부는 이 건을 이용하여 괘씸죄로 징역 2번을 보내 김중학을 단죄했습니다

2) 재건축 사건은 조합이 위조했으나, 당시 판사들은 지에스건설에게 돈을 받아, 재건축에 관련된 소송을, 모두 나의 패소를 선고.

3) 김중학은 약 20년간 구분소유권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4) 김중학은 발명에 따른 10,000평의 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에 토목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더 받기 위해 충주시 담당자와 짜고 나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5) 김중학은 변호사로 대응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6) 너무 억울하여 재판실무편람과 법원실무제요를 분석하여, 2심에서 변호사가 없이 무죄를 받아 3심에서 확정

7) 그런데 끝까지 충주시 공무원이 방해하여 중소기업사업계획 변경을 반려.

8) 법원이 시행되지 않는 법령으로 패소를 선고.

9) 약 18억의 손해 발생.

10) 재판실무편람 및 법원실무제요를 분석한 것을 편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11)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12) 법원행정처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

13) 최창영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중지하여 위법하게 유죄 선고.

14) 신영애가 김중학의 재판에 방청하여 4명이 노래방에 감.

15) 김중학은 신영애 사건을 도움

16) 신영애가 김중학이 갖고 싶다고 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

17) 그래서 문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돕지 않음

18) 앙심을 품은 신영애가 김중학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약 470회 온라인 게재

19) 이에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관이 30만 원을 판결하여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침

20) 그리고 아래에 부당하게 판결한 42명의 법관들에게 상징적인 청구 금액 18원의 110건을 소송.

21) 그랬더니 강제추행을 안 했는데, 법원이 괘씸죄로 징역 2번을 보냄.

2. 주변 환경 및 주요 인물들

1) 관청피해자모임

관청피해자모임은 사법 피해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회원들은 재판일에 품앗이 형식으로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서로 격려하고, 방법을 논의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모임은 사법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교류하고, 각자의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구수회'는 카페지기이자 행정사로 활동했으며, 기무사 근무 중 부정행위로 파면될 위기에 처한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직 처분에 대해 엉터리라는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대응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수회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고소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2)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이 단체는 사법 피해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으로, 본부장은 '어우경', 윤리위원장은 '김용신', 총무는 '전은희', 전문서류작성자는 '임민철', 행동 회원은 '유관하', '임상호', '송영민'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체는 회원들의 사건을 돕겠다고 하며, 돈과 몸을 뜯어내는 추악한 행위를 일삼고, 회원들에게 증거를 날조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경찰, 검찰, 법원을 기망하는 단체입니다.

3) 신영애

신영애는 과거 사채(개인 간 금전 대여)를 운영했고, 당시 주택 3~4채를 보유했습니다.
과거 이혼 후 동거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3자에게 사채를 제공했으나, 동거인이 이별하며 계약서를 폐기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영애는 김중학이 진행 중이던 지에스건설 관련 재판에 방청객으로 처음 참여하여 만났습니다. 김중학은 당시 신영애 딸의 사연을 접하고 동정심을 느껴, 신영애 사건의 소송 서류를 무상으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신영애는 이후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인 김기자에게 김중학이 자신에게 사적인 호감(김중학이 본인을 갖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중학은 김기자와 함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해 해당 문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신영애에게 이를 지적(10살 더 먹은 너 같은 늙은 년과 연애할 생각이 없다)하며 서류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영애는 김중학과의 갈등 이후 김중학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3차례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예: ‘아고라’) 등에 약 470회에 달하는 김중학이 사기꾼, 강제추행범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4) 김용신

김용신은 과거 신영애와 함께 김중학의 재판 방청에 참여했으며, 이때 김중학, 신영애, 김기자 등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신영애가 김중학을 강제추행 혐의로 첫 고소를 했을 때, 김용신은 경찰서에 ‘확인서’를 제출하며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첨부 4).

김용신은 스스로를 성균대야구장 부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시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가 있었다고 말하며, 약 30cm 분량의 서류를 들고 김중학에게 소송 동참과 서류 작성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김중학이 자료를 검토한 후 부지와 김용신의 관련성을 부인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대택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방청 중 공개석상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신은 신영애의 집에 2018년 12월 14일 전입한, 신영애와 이해관계 및 생활적 밀착을 하였습니다. 김용신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를 이용하여 신영애에게 “김중학을 고소하라”면서 550만 원을 받은 후, 신영애가 이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소 유도 및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김용신은 과거 자신의 마약 사건에서 담당 검사인 조재연과 금전거래(2억 원 차용증·내용증명)를 하였으며, 김용신이 당시 김중학 사건의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재연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재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나 위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김용신과 김기자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용신이 “임상호의 사주를 받아 강제추행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으므로, 위증이 명백합니다.

김용신이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사망한 육촌 형의 배우자)과의 친인척 관계를 언급하며, 강제추행 사건 3차 고소 과정에서 기소를 이끌어냈다고 주변에 말한 적이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5) 검사장 조재연

김중학을 3차의 고소에서 기소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조재연은 김용신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신에게 2억 원을 빌렸으며, 김용신은 자기 사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조재연이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김기자

김기자는 처음 만난 날 4명이 함께 노래방에 간 자로,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증인입니다. 김기자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를 목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 및 진술을 하였습니다.

7) 임상호

임상호는 3차 강제추행 고소 당시 제출된 ‘확인서’가 신영애와 김용신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신영애와 김용신이 해당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임상호는 신영애에게 접근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리한 진술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후 김용신이 임상호에게 승소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서로 약정하였고, 이에 김용신과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김용신의 업무에 협조하였습니다.

임상호는 자신의 여동생 사건과 관련해 김중학에게 고소장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호의 여동생이 김중학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고, 임상호가 “일부를 가져도 된다”고 하여 김중학이 60만 원을 갖고 14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임상호는 김용신과 공모하여 이 거래를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유로 삼았고, 김중학이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상호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 사건 해결을 요청한 여성 회원들에게 돈과 몸을 빼앗는 악질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사건 해결을 미끼로 여성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그들을 착취하는 부당한 행동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8) 양정목
양정목은 신영애의 3차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으로, 강제추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9) 김백기

김백기는 자동차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사고 당시 동승한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후, 김백기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해자로 둔갑한 상태였으며,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 김백기는 김중학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중학과 김백기는 2심에서의 증거 신청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며, 재심과 준재심을 제기하여 자신이 처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3. 재건축 사건 – 실체 진실에 대한 사법부 회피 및 반복된 소송 사기 구조

1) 사건 개요

김중학과 재건축조합, 지에스건설(시행사 겸 시공사)은 약 20년 이상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청구원인이 변경되어 판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판결을 반복 인용하였고, 위조문서 제출 및 자백에도 불구하고 실체 심리가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 제도화된 소송 사기 구조로 규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위헌적 상황입니다.

2) 재건축 등기 조작 및 자기 모순적 소송 청구

재건축조합과 지에스건설은 공모하여 보상 없이 추진된 재건축사업의 위헌성과 실질적 불공정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김중학의 인장을 위조하여, 2007년 12월 31일 신축 아파트 114동 1202호에 대해 김중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강행하였습니다. (첨부 5 참조)

이는 본래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던 김중학을 임의 조합원으로 위장하여 정당성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법적 외관을 위조한 허위 등기에 해당합니다.
김중학은 이에 대해 원상회복 최고를 통지하였으나, 조합과 시행사는 이를 전면 무시하였습니다. (첨부 6 참조).

3) 성남지원 2011가단31378 건물인도 청구의 류창성 판사의 기만적 소송 지휘

⦁ 재건축 준공일인 **2007.07.24.**로 부터 민법 제136조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0년 10월경, 김중학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자, 지에스건설은 이를 문제 삼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31378호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첨부 7 참조)
등기 명의자와 점유자가 동일인임에도 퇴거를 청구한 이 사건은 당초 등기의 허위성을 반증하는 자기 모순적 소송이자 불법적 권리 남용입니다.

⦁ 법적 위법성 및 위헌 요소
- 형법상 위법: 인장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 헌법상 침해: 재산권 보장(제23조), 적법절차 원칙(제12조) 위반
-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 완성 후 채권 권리 주장(민법 제136조 위반)
- 절차상 모순: 등기·점유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청구한 자기모순

⦁ 류창성 판사의 기만적 소송 지휘

첫 번째 기일에서, 김중학은 속기 신청을 하였는데, 류판사는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지에스건설에게 "대기업이 무슨 짓이냐"며 소송 취소를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서도 류판사는 속기 신청에 대해 무력화시키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지에스건설에게 소송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아니했다며 판결을 선고한다며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건물을 인도하라며 김중학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전 설계된 불공정 구조로, 법적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기만적 행위였습니다.

⦁ 2심 법원의 처리

김중학은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문서 제목**‘총으로 쏴 죽인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으로 재판하면 총으로 쏴 죽인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이는 법원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강한 항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김중학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정 경위를 시켜 김중학이 법원 문을 나설 때까지 미행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이 항의의 표현에 대해 과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심 법원이 지에스건설의 패소를, 3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결국 2심에서 지에스건설 승소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소송의 불공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첨부 8 참조)

특히, 등기 명의자와 점유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인용한 법리는 위법한 사건으로, 사법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의 부당함과 사법적 정의의 왜곡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4) 대표 소송 사기 사례와 위법성

⦁ 성남지원 2003가합3177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 청구원인: 2003.03.08. 총회에서의 “사업계획 동의의 건” (첨부 9 참조)
- 실제 사업 변경: 2003.08.24.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건”으로 변경 → 청구원인 소멸 (첨부 10 참조)
- 위법성: 판결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사례는 명백한 소송 사기입니다.

일자	구분	사업예정지	사업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세대수	총사업비
2002.4월	재건축 결의	하대원동 218-1외 6필지	12,628평(41,745m²)	35,584평(117,654㎡)	927	無원
2002.09.28	재건축사업개요	상동	상동	14,271.97평(47,180㎡)	766	1,100억 원
2003.03.08	사업계획동의의 건	상동	12,596.77평(41,634m²)	44,161.92평(145,998㎡)	979	123,965,394,712원
2003.08.24	관리처분계획안건	하대원동 218-1외 10필지	12,714.13평(42,023m²)	40,539.11평(133,972㎡)	910	마감재(2,583,714원) 조합원부담
2004.04.24	공사계약인준건	상동	상동	40,579.90평(134,148㎡)	상동

일자	구분	사업예정지	사업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세대수	총사업비
2003.08.30	사업계획 승인	하대원동 218-1외 10필지	42,030.2㎡		986	302,986,291천원
2003.11.26	사업계획변경승인	상동	상동		910
2007.07.24	준공 인가	하대원동 218-1외 11필지	42,068.30㎡		상동

⦁ 성남지원 2005가합4587 (관리처분계획 총회 무효확인)
- 위조 동의서 제출: 조합이 위조된 결의서(동의서)를 제출함.
- 위조 자백: ① 2012.09.17. 서면 자백, ② 2015.05.01. 증언 자백 → 문서의 위조 사실 명백 (첨부 11~13 참조)
- 위법성: 위조 사실을 자백한 이후에도 이 판결문이 다른 사건에 반복 활용되었음은 명백한 소송 사기입니다.

5) 반복된 소송 사기의 실례

⦁ 성남지원 2008가합814 조합원 부담금 청구: 판결문에 위 2003가합3177 판결 인용. (첨부 14 참조)

⦁ 성남지원 2012구합8855 조합원 지위 무효 확인: 판결문에 위 2003가합3177 판결 및 2005가합4587 판결 인용 (첨부 15 참조)

⦁ 성남지원 2015타경9167 부동산 강제경매: 위 2008가합814 판결을 제출한 경매 신청 (후에 취하) (첨부 16 참조)

⦁ 성남지원 2024타경63873 부동산 강제경매: 위 2008가합814 판결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완료됨. (※조합의 책임이 승계되는 법리 적용) (첨부 17 참조)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사건: 위 2003가합3177, 2005가합4587, 2008가합814, 2012구합8855 판결이 대응 증거로 제출됨. (첨부 18 참조)

6) 사기 피해 금액 산출 (첨부 19 참조)

항목	금액	비고
조합원 부담금	64,000,000원
부담금에 대한 이자	190,000,000원
구분소유권 가치	약 490,000,000원	첨부 17 참조
임대료 손실(88개월) 2003.07.~2010.10.	약 88,000,000원	월 1,000,000원
정신적 피해(264개월) 2003.7.~2025.7.	약 264,000,000원	월 1,000,000원
총 피해액	약 1,096,000,000원

7) 법원의 대응

재판부는 위조된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회피한 채, 기존 판결들을 전제로 일관되게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8) 법적 평가

이와 같은 판결 구조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및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증거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실체 진실 규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9) 2025가합1235 사건 – 청구이의 소송 요지 및 쟁점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무효인 확정판결들(성남지원 2003가합3177, 2005가합4587 등)에 근거한 부당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특히 2024타경63873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권원이 위조·사기 등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묵과하고 있어, 본 소송은 헌법적 사법 감시 기능 회복을 위한 청구입니다.

⦁ 주요 청구취지

- 확정판결들은 청구원인 변경, 위조 자백, 행정처분 변경 등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반복 인용되며 남용되고 있습니다.

- 취소한 2015타경9167 사건은 조합이, 현재 2024타경63873 사건은 승계인 자이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여 집행자와 집행권리가 다름에도 동일한 판결을 반복 인용하여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이는 권원 남용 및 동일성 요건 위반입니다.

- 법원은 수차례 처분권·변론주의를 위반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심지어 방어권조차 박탈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절차적 오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합니다.

10)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69 원상회복 재심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후, 2심에서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 따라 심리 미진의 이유로 준재심과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첨부 20 참조)

⦁ 첫 변론기일의 재판장의 행동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은 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없다면서 김중학의 속기 신청에 대하여 속기를 하지 않으며, 다음 기일에 법정 문을 잠그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김중학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사시기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대구법원장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대기업이 판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형두 재판장의 개입

김형두 재판장은 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 한명숙 국무총리 무죄판결을 내렸던 소신 있는 판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고, 첫 기일에 김중학은 **“존경하옵는 김형두 재판장님! 작년에 가장 정평 있는 분으로 평가받았으므로 존경합니다. 저의 사건은 억울하며,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형두 재판장은 **“오늘은 부임되어 파악을 못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하였으며, 다음 기일에 재심 및 준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다투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약 20명의 방청객앞에서 **“김중학씨 존경합니다”**라고 하여 김중학은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형두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기 전, 인사 시기도 아닌데 갑자기 일산에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김대웅 재판장의 개입

김대웅 재판장은 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김형두 재판장 이후에 김중학의 재심 및 준재심 사건을 지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김중학은 증거 신청의 불허에 대해 결정문이 없으면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겠다고 버티었고, 사법사상 최초로 불허의 판단을 표시한 결정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백기 사건의 재심 및 준재심 사건을 지휘하였고, 김백기의 현장검증 신청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김백기가 강력하게 항의하니, **“김중학씨가 저기 앉아 방청하는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겠습니까?”**라며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 변호사가 판사실로 같이 갔으며, 모종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결과, 재심 및 준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항의 및 시위

김중학은 **김대웅 재판장의 재판 때마다 법정에 가서 “왜 내 이름을 팔고 패소시키나”**라며 A4용지에 항의를 표시한 표찰을 달고 시위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사법적 불공정성을 호소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법리 위반과 절차적 불공정이 반복된 사건입니다. 재판장들의 발령과 이동, 증거 신청 불허, 현장검증 회피, 모종의 거래 의혹 등으로 사건은 사법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 사건(충주시) –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을 적용

1) 승인 및 형사 사건

⦁ 김중학의 창업사업계획(면적: 29,753㎡)을 충주시가 승인하여 공사하였습니다.
이때 토목공사업자는 당시 충주산업대학 출신으로 충주시 담당자와 막연한 사이입니다. 토목공사업자가 공사비 3배를 올려달라고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약 50㎡가 경계침범을 하였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분석하여 변호사가 없이 2심(청주지법 2009노9)은 2009.07.22. 무죄를 받았고, 2009.10.29.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 21 참조)

2) 반려 처분 및 민사 사건

⦁ 김중학은 해당 50㎡를 포함한 창업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충주시는 이를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첨부 22 참조)
김중학은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와 논리를 통해 반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① 해당 지역의 지형상 ‘부지 폭 15m 이상’ 요건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
② 창업변경신청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승인을 받은 것이며,
③ 「산지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

⦁ 그런데 법원은 부지 폭 요건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명령 등)을 근거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대책이 있는 것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서 김중학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기각하였습니다. (첨부 23 참조)

3) 법적 평가

민사 재판부는 실질적 심리를 배제하고, 형식적 법령 해석에만 근거하여 김중학의 입증자료와 현실적인 지형 여건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 그리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4) 손해 발생

창업사업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이미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반려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약 18억 원 상당의 직접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5) 분석자료 제출

OpenAI ChatGPT는 본 사건에서 적용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기준 제2호 가목 (2)항 (나)**가 해당 지역 지형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김중학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적 분석입니다. (첨부 24 참조)

5. 저작권법 위반 사건 – 국민의 알 권리와 편집저작물 창작에 대한 사법적 억압

1) 사건 개요

⦁ 김중학은 재건축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재판실무편람』, 『법원실무제요』의 사법 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실무자료와 관련 법령·판례·예규를 수년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장→절→관→조→항→호→목의 체계를 갖춘 창작적 편집저작물을 완성하였고, 여기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도록 가나다순 소제목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등 실질적 창작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C-2013-008178 등)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김중학이 『재판실무편람』, 『법원실무제요』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하였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행정처 원본과의 구조적 차이 및 창작성

⦁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는 통상적으로 분야별(형사 ①·②권, 민사소송 등)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실무영역(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에 대한 법관용 해설서로 기능하는 직무상 참고자료입니다.
이는 단권본 형식으로, 사법 실무자에게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지침서입니다.

⦁ 반면 김중학의 편집저작물은, ① 형사·민사·행정·가사·집행·헌법 등 사법 전 분야를 총망라하였으며, ② 모든 내용을 **일관된 목차 체계(편→장→절→관→조→항→호→목)**로 재구성하고, ③ 각 항목에 가나다순 창작 소제목을 삽입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④ 이는 단순한 발췌나 요약이 아닌, 법령 구조와 실무 흐름을 창의적으로 재편집한 창작성 있는 저작행위이며, 저작권법 제7조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권 대상입니다.

3) 심사관의 창작 인정 증언

본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심사관 심봉기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편집저작물은 기존 법원행정처 실무제요와 내용·체계·형식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저작물로,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첨부 25 참조)

4) “대외비” 주장에 대한 반박 – 공공정보의 자유 이용 원칙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서가 “대외비”로 표시되어 있었음을 들어 기밀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주장입니다.

⦁ “대외비” 표기는 법적 효력을 가진 비밀등급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편람, 지침서 등)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 『법원실무제요』 역시 일반 서점, 인터넷 게시판, 법률 포털 등을 통해 수년간 공개되어 온 공적 자료입니다.

⦁ 김중학의 자료는 해당 정보를 기초로 하되, 전면적 재구성과 새로운 구조 및 제목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된 것입니다.

5) 위법한 압수 절차 및 형사소송법 위반

검찰은 김중학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을 하고자 제출한 CD를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른 사전·사후 통지 없이 압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22조」에서 보장된 피의자 통지권 및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사후통지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김중학은 압수 절차가 명백히 적법절차 위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6) 법원의 대응

재판부는 압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첨부 26 참조)

7) 법적 평가

이는 형사소송법 제122조가 보장하는 압수 과정에서의 통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절차적 기본권 침해이자 헌법 제12조 제1항(신체 및 재산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특히 사법 기관이 직접 고발한 사건에서, **사법 기관 내부의 위법 절차를 묵인하고 판단을 생략한 점은 ‘사법적 자기 면책’**의 전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8) 손해 발생

김중학은 벌금 700만 원이라는 직접적 경제적 손해 외에도, 기록에 남는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9) 재심 법원의 입장 요약

김중학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본 압수·수색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첨부 27~28 참조)

10) OpenAI ChatGPT 분석 요지

OpenAI ChatGPT는 본 압수 절차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며,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사후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없음은 물론, 사후 통지도 생략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위법성이 이중으로 중첩된 명백한 위법 압수로 판단됩니다. (첨부 29 참조)

11) 결론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위헌·위법 요소를 포함합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창작행위를 형사 처벌한 표현의 자유 침해
- 공공정보를 편집한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불인정
- 저작권 등록기관의 전문가 증언을 무시한 사실 오인
-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고발 및 대외비 주장에 대한 맹목적 수용
- 압수수색 절차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의 중대한 결여
이는 창작자에 대한 위헌적 사법 억압이자, 사법부의 자기 면책 관행을 드러내는 대표 사례입니다.

12) 최창영 재판장과 국민참여재판 거부의 불공정한 판결

⦁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 보장

『재판실무편람』과 『법원실무제요』는 사법 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실무자료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정보입니다. 이 자료들은 법령과 판례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중학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였으므로, 무죄는 명백히 보장됩니다.

⦁ 국민참여재판 거부와 유죄판결

최창영 재판장은 법원의 사주를 받아 9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청객의 항의가 있었을 때, 최창영 재판장은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보다 더 변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며 국민의 발언을 억제하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사법적 공정성 침해한 명백한 행위였습니다. (첨부 30 참조)

⦁ 승진과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 형성

이 사건을 처리한 후, 최창영 재판장은 제주도라는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부장 판사로 승진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여행과 골프의 메카로, 우리나라 고관들과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승진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공로에 대한 법원의 사회적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법적 절차가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 명예훼손 방치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

1) 사건 개요

신영애는 김중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약 470회에 걸쳐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김중학의 사회적 평판과 인격권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지속적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2) 법원의 대응

김중학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영애의 무변론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김중학의 청구 전부가 인용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위자료 30만 원만을 인정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조차 김중학에게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김중학이 받은 위자료는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손해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김중학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나, 명백하게 헌법상 인격권 보호와 재판청구권을 기만한 판결입니다. (첨부 31 참조)

3) 법적 평가

본 사건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대법원 판례상 반복적 명예훼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 기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법원의 판결이 피해 회복 커녕 실질적으로는 김중학에게 추가적 고통을 안긴 판결입니다.

7. 110건의 상징적 손해배상소송

1) 배경 및 의의

김중학은 다수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위헌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사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항의하고자, 당시 관련 재판에 관여한 법관 약 42명을 상대로 각 18원의 상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110건(2심 포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론화를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첨부 32~33 참조)

2) 헌법적 근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및 제27조(재판청구권)에 근거한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법적 저항의 일환이며, 사법권의 자정 기능 회복과 국민 기본권 보장의 실현을 촉구하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3) 표현 방식에 대한 오해와 낙인

다만, 위 사건 당시 김중학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억울함, 분노의 감정이 일부 소장에서 격식을 벗어난 문체나 다소 격앙된 표현은 사실이며, 청구금액 18원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문제 제기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법부 일부는 이를 조롱적·모욕적 행위로 보아 김중학을 ‘위협적인 문제 인물’로 낙인찍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8. 강제추행 및 연계 사건의 체계적 위법성 분석

1) 2019고합145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 사건 경과 및 절차 위반

-  3차에 걸친 부당 기소:

김중학을 신영애가 2014.07.23. 강제추행 혐의로 3차례 고소하였으나, 1·2차 수사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3차 기소되어 약 5년 뒤인 2019년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첨부 34 참조)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조 제3항 제5호(새로운 증거 없음 시 기소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번째 고소(고발)에 기소된 사람은 김중학과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뿐이며, 김학의 전 차관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중학이 유일하게 유죄가 되었습니다.

- 불법 구속 운영:
2019.08.20. 구속 → 2020.01.09. 보석 석방 → 상고기각 후 2020.08.07. 재구속 → 2020.11.14. 형기 종료 출소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의 근본적 결함: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하였는지 의심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첨부 35 참조)
그런데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혹 시 피고인 이익 판단)를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 증인 신영애의 진술에 대한 OpenAI ChatGPT의 분석 및 법원의 심리 의무 위반:

- 신영애의 법정 진술은 ①시간적 불일치 ②장소 및 위치의 불명확성 ③목격 경로의 비현실성 ④진술 내용의 반복적인 변경 등 다수의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첨부 36 참조)

- 이에 대해 OpenAI ChatGPT는 ‘증인진술 탄핵요지서’에서 위 진술의 객관적 결함을 조목조목 분석하였으며, 특히 해당 진술이 형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심각한 신빙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첨부 37 참조)

⦁ 유죄 확정 후 발굴된 중대 증거:

- 위증 교사 정황:

2024년 확보된 녹취록에서 김용신이 김기자에게 "임상호가 위증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백하며, 허위 진술이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첨부 38 참조)

- 목격자 진술 재확인:

김기자는 2021.11.15자 진술서에서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당초 유죄 인정의 증거적 토대가 허구임을 노출했습니다. (첨부 39 참조)

2) 2022고단1734 무고·모해위증·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성남지원)

⦁ 보복적 기소의 논리적 모순

- 무고죄의 역설:

강제추행 1·2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중학이, 3차 고소로 유죄 확정된 후 오히려 피해자 신영애를 무고 혐의로 역 기소당했습니다.
이는 무혐의 결정을 사후에 뒤집는 자의적 법 적용입니다.

- 위증죄의 악용:

김중학이 신영애의 명예훼손 고소 시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유죄 확정 후 "모해위증"으로 전환해 기소한 것은 헌법 제12조(방어권)를 유린한 행위입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부당성:

김중학을 김용신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하였으나, 1·2차 수사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 없이 3차 기소되어 유죄선고가 되었습니다. (첨부 40 참조)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조 제3항 제5호(새로운 증거 없음 시 기소 금지) 및 헌법 제12조(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 2차 보복적 징역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하여, 총 2년 2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3) 2022노2432 항소심 절차의 중대한 위반

⦁ 기소 근거 부재의 공식 확인:

- 김중학의 "새로운 증거 유무" 질의에 검찰이 "특별한 의견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3차 기소(강제추행 및 변호사법 위반)가 새로운 증거 없이 진행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첨부 41~42 참조)

- 법원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며 기각한 것은 헌재 2020헌마468 결정(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의무)을 무시한 것입니다. (첨부 43~44 참조)

⦁ 문서제출명령 왜곡 및 고의적 사실 조작:

- 증거 대립의 명백한 증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농협이 제출한 공문에서 "입금 기록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첨부 45 참조)

- 출소 후 입수한 예금거래내역서로 입금 부재가 재확인되었으며, 이는 고의적 사실 조작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첨부 46 참조)

⦁ 위법한 구속 영장:

김중학은 2022.4.20. 구속된 이후, 1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사건에 대해 2심(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 결과 2023.2.14.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위반되는 절차를 통해 구속을 부당하게 연장하였습니다.

1) 구속갱신 경과
① 1차 갱신: 2022.6.20. ~ 2022.08.19.
② 2차 갱신: 2022.8.20. ~ 2022.10.19.
③ 3차 갱신 결정일: 2022.10.19., 통지일: 2022.10.20. (첨부 47 참조)
④ 제3차 갱신 결정문은 구속 만기일 다음 날인 2022.10.20.에 송달되었고, 사유도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2) 이는 형사소송법 제92조, 헌법 제12조, 제3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원고의 신체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 별건구속을 통한 편법적 장기구금:

- 2022.12.19., 검찰은 동일 사건의 일부에 대해 별도 구속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구속을 연장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 병합된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반복 구속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제87조 및 대법원 96모46 결정에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이에 김중학은 구속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새로운 증거를 확보·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 구속적부심 청구권 침해:

- 2022.12.22. 김중학은 수원구치소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며, 다음날인 2022.12.23.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첨부 48 참조)

- 법원은 심문기일조차 열지 않았고 결정문 송달도 생략하였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01조의2 및 헌법 제27조, 제12조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방어권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9. 징역형 선고의 실질적 동기

1) 김중학의 형사 유죄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강제추행, 무고, 위증,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근거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110건에 이르는 법관 상대로 한 상징적 소송 및 사법 체계 비판에 대한 제도 내부의 보복적 응징으로 해석됩니다.

2) 특히 기소권 남용(공소시효 도과, 별건구속, 새로운 증거 없음에도 3차 기소)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재판부는 명백한 의심이 존재하는 진술과 허위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무죄 추정 원칙과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책임 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판단입니다.

4)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유엔 공익제보자 보호 원칙 및 ICCPR 기준에 따르면, 제도 내 비판을 이유로 실형 선고·사회적 낙인·절차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10. 요약 및 결론

김중학은 지난 수십 년간,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복적으로 기각하거나 무시, 혹은 형식 논리에 근거하여 실질적 심리 없이 유죄판결 또는 집행 강행으로 귀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절차의 자기 면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일한 법적 분쟁을 넘어, ①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 ②위조·사기 등 실체 진실을 외면하는 반복적 기계적 판결 구조, ③ 그리고 제도 비판자에 대한 구조적 응징 논리를 모두 드러낸 사례입니다.

현재도 김중학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 형사, 재심, 청구이의, 국가배상청구 등 다양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전히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쟁점들이 미해결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결에서는, 이미 쟁점 중인 사안을 확정된 사실로 전제하거나, 실효가 소멸된 판결을 반복 인용하여 기각이나 집행 근거로 사용하는 등, 사법부의 자기 정당화 및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김중학은, 이 사건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제도개선의 논의로 이끌기 위하여, ① 언론기관, ② 영화·문화 관련 제작 단체, ③ 국제인권기구(특히 유엔인권이사회 및 특별보고관 제도)등에 사실 자료 및 분석 문건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며, 이는 단지 개인적 구제를 넘어, 공공적 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천임을 밝힙니다.

첨 부 서 류

1. 출원리스트

2. 출판자료

3. 제안서

4. 내용증명

5. 등기부등본

6. 최고서(원상회복)

7. 성남지원 2011가단31378 판결문

8. 성남지원 2011가단31378 사건 진행 사항

9. 성남지원 2003가합3177 판결문

10. 행정처분내역

11. 성남지원 2005가합4587 판결문

12. 답변서

13. 증인신문조서

14. 성남지원 2008가합814 판결문

15. 성남지원 2012구합8855 판결문

16. 사건진행사항 (2015타경9167)

17. 사건진행사항 (2024타경63873)

18. 증거목록

19. 산출자료 (OpenAI ChatGPT)

20. 2013재나669 사건 진행 사항

21. 청주지법 2009노9 판결문

22. 민원서류반려알림

2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누55 판결문

24. 실현 불가능 분석자료 (OpenAI ChatGPT)

25. 증인신문녹취서 (심봉기)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30 판결문

27. 서울고등법원 2024로69 판결문

28. 대법원 2024모3268 판결문

29. 분석자료 (OpenAI ChatGPT)

30. 2013고합1230 사건 진행 사항

31. 성남지원 2017가소624059 판결문

32. 소장

33. 소송리스트

34.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문

35. 녹취록 (선고 때)

36. 녹취서 (신영애)

37. 분석자료 (OpenAI ChatGPT)

38. 녹취록 (김기자와 김용신 대화)

39. 증인신문조서 (김기자)

40. 성남지원 2022고단1734 판결문

41. 구석명신청

42. 공판조서

43. 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판결문

44. 2020헌마468 결정

45. 제출명령

46. 예금거래내역서

47. 정보공개(수원구치소)

48. 2022노2432 사건 기본내용

49. 42명의 법원에 소송한 리스트

50. 신영애와 동거인 증거 (주민증록초본)

2025. 08. 20.